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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/05/03 1

[위치정보법]위치정보의 파기

1. 개인위치정보 파기 핵심 요약위치정보법에서는 파기 대상, 예외 사항, 보유 기간, 파기 방법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구분주요 내용비고파기 대상수집·이용·제공 목적 달성 시 '개인위치정보' 즉시 파기확인자료는 제외보존 대상위치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사실 확인자료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예외 사유1. 다른 법률에 따른 보유2. 이용자가 별도로 동의한 경우시행령 제26조의2동의 시 보유기간이용자 동의 시 최대 1년까지 보유 가능[시험 빈출]파기 방법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기술적 방법(삭제) 또는 물리적 방법(분쇄·소각) 사용관리적·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지도 점검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파기 실태 점검 가능 (증표 제시 의무)행정 사항 2. 상세 포인트① 개인위치정보 vs 위치정보 확인자료..

정보보호 법령/위치정보법 2026.05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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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보안 실무자의 학습 기록 정보보호·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일하며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개인 아카이브입니다. 정보보호 관리체계, 개인정보보호 법령, 네트워크·시스템 보안, 클라우드 보안, 정보보호 기술 및 동향, 그 밖의 IT·CS 관심 주제를 정리합니다. 본 블로그의 모든 글은 공개된 자료와 개인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기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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