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은 위계(Hierarchy)와 구체성(Detail)입니다. 보호법은 "무엇을 해야 한다(의무/처벌)"를 규정하는 최상위 법률이고, 표준지침은 보호법을 실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"구체적인 기준과 절차(가이드라인)"를 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입니다. 1. 법적 위계 및 성격 비교구분개인정보 보호법 (법률)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(고시)법적 위계최상위 법률 (국회 제정)행정 규칙 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)목적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, 존엄과 가치 구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 기준, 침해 유형 및 예방조치 등 세부 사항 규정주요 내용개인정보 처리의 원칙, 정보주체의 권리, 금지행위 및 처벌(징역, 벌금, 과태료) 규정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세부 기준,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, 구체적 기한(일수)..